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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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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특허법원 2010. 6. 17. 선고 2009허7086 판결
  [등록정정(특)] 확정[각공2010하,1389]
   등록정정
   특허법

2009년
2. 특허법원 2009. 10. 30. 선고 2009허3459 판결
  [등록정정(특)] 확정[각공2009하,2094]
   등록정정
   특허법

2008년
3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후2912 판결
  [취소결정(특)][집56(1)특,401;공2008하,1087]
   취소결정
   특허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8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후83 판결
  [취소결정(특)][공2003.12.15.(192),2371]
   취소결정
   특허법

1982년
9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264 판결
  [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][집30(4)특,105;공1983.2.15.(698)292]
   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
   특허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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